2026년 개인파산·면책 절차 총정리-당진 법무사 이상현
신청 전 준비부터 파산관재인 조사, 면책결정까지 - 2026년 달라진 기준과 최근 판례를 반영했습니다 이 글에서 먼저 확인할 4가지① 개인파산의 핵심은 현재의 지급불능 여부입니다. ②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은 통상 함께 진행됩니다. ③ 2026년 6개월 생계비 면제 상한은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494,738원을 기준으로 계산상 약 1,559만원입니다. ④ 2026년 3월 1일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이 실제 개원했으므로 관할과 법원별 실무를 신청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은 단순히 "빚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은 현재의 재산·소득·부채와 노동능력, 채무발생 경위 등을 종합해 지급불능 여부를 판단하고, 파산선고 뒤에는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지까지 따로 살핍니다. 1...
2026.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