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이 압류됐다면 ? 2026년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절차와 생계비 250만 원 보호 총정리-당진 법무사 이상현

채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돈까지 전부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와 그 가족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급여, 연금, 일정한 보험금, 예금 등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통장이 압류된 상황에서 살펴보아야 하는 절차가 바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입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압류금지 기준금액이 크게 올라가고 새로운 생계비계좌 제도까지 시행되었으므로, 과거의 185만 원 기준으로만 알고 있다면 반드시 최신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46조의2,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제8조가 그 핵심 규정입니다.1.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이란 무엇인가요?법률이 압류할 수..

2026.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