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제재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 당진 법무사 이상현
1. 재산명시제도의 의의재산명시제도란 법원이 채무자에 대하여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 진실성을 선서하게 함으로써,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채무자 자신이 공개하는 절차입니다.이 제도는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무자의 목적물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고자 할 때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에 활용되는 집행보조절차로서, 특정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 집행행위 또는 보전처분의 실행을 내용으로 하는 압류·가압류·가처분과 달리, 어디까지나 집행목적물을 탐지하여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강제집행의 보조절차 내지 부수절차, 또는 강제집행의 준비행위와 강제집행 사이의 중간적 단계의 절차에 불과합니다. 재산명시절차는 재산명시신청 → 재산명시명령 → 재산명시기일의 실시 및 제재의 순..
2026.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