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가 완성된 뒤 일부만 갚으면나머지 채무도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당진 법무사 이상현

2026년 최신 대법원 판례 기준 — 일부 변제, 채무승인, 시효이익 포기의 구별

먼저 결론부터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뒤 채무자가 돈의 일부를 갚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나머지 채무 전부에 관한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자동으로 볼 수 없습니다. 202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약 50년간 유지되던 이른바 '추정 법리'를 폐기했고, 이후 대법원과 하급심도 같은 방향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시효가 완성되기 전의 일부 변제는 여전히 채무승인으로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시효완성 전'과 '시효완성 후'를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1. 2025년 전원합의체가 바꾼 핵심 법리

오랫동안 실무에서는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 채무를 승인하거나 일부를 변제하면, 그 사람이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도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하는 법리가 적용되어 왔습니다. 이 법리는 대법원 1967. 2. 7. 선고 66다2173 판결 이래 약 50년 이상 이어졌습니다.

종전의 사고방식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 또는 일부 변제 →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 → 시효이익 포기까지 추정"하는 구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부 변제 한 번이 나머지 채무 전체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추정 법리를 폐기했습니다. 이제는 시효완성 후 일부 변제나 채무승인만으로 곧바로 시효이익 포기를 인정할 수 없고, 채무자가 실제로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그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는지를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전원합의체가 종전 추정 법리를 폐기한 이유

폐기 이유	핵심 내용
① 경험칙에 맞지 않음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기간, 기산점, 중단·정지 사유 등 여러 요소를 따져야 하므로, 단지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시효완성을 알고 있었다고 일반적으로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② 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는 다른 개념	채무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관념의 통지'인 반면, 시효이익 포기는 자신에게 유리한 법적 효과를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한 의사표시입니다.
③ 권리·이익 포기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시효이익 포기는 채무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단순한 행위만으로 쉽게 포기 의사를 추정하는 것은 권리 포기 의사표시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일반 원칙과 맞지 않습니다.
④ 채무자 보호와 금융소비자 보호 필요	추정 법리가 채권추심 과정에서 일부 변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악용될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채무자를 법이 예정하지 않은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 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 무엇이 다른가

이 구별이 이번 판례 변경의 핵심입니다. 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4다326022 판결은 전원합의체의 법리를 다시 확인하면서, 단순한 채무승인이나 채권자에게 한 사과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구분	채무승인	시효이익 포기
법적 성질	채무가 존재함을 알고 있다는 관념의 통지	시효완성으로 얻는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 표시
가능한 시점	시효완성 전에도 성립 가능. 시효완성 후에도 "채무 인식 행위" 자체는 존재할 수 있으나 이미 완성된 시효를 다시 중단시키는 효력은 없음	시효가 완성된 뒤에만 가능 (민법 제184조 제1항)
주요 효과	시효완성 전이라면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시효중단 사유가 될 수 있음	채무자가 완성된 시효의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가 발생
판단의 핵심	채무의 존재를 인식했다는 표시가 있었는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있었는가

(민법 제168조 제3호, 제184조)

중요한 표현상의 주의
"시효완성 후의 채무승인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라고 쓰면 부정확합니다. 이미 완성된 소멸시효는 다시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시효완성 후에는 그 행위가 '시효이익 포기'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별도의 문제입니다.

3. 법원은 무엇을 보고 시효이익 포기 여부를 판단할까

전원합의체는 일률적인 추정을 없애는 대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 일부 변제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동기와 경위, 그리고 자발성

- 일부 변제액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액 사이의 차이

- 일부 변제 당시 시효기간을 얼마나 초과한 상태였는지

- 일부 변제 당시와 그 전후에 채무자가 한 말과 행동

- 당사자들의 관계, 거래 경험, 법률·거래 지식의 정도

이후 공개된 하급심도 같은 기준을 실제 사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1. 28. 선고 2024가단7960 판결은 시효완성 후 1,000만 원을 일부 변제한 사례에서,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일부만 지급한 경위와 이후 채무자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시효이익 포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4. 판례 변경 전과 후, 실무가 어떻게 달라졌나

구분	변경 전	현재 법리 (2025 전원합의체 이후)
핵심 법리	일부 변제 → 채무 전체의 묵시적 승인 → 시효이익 포기 추정	일부 변제나 채무승인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단정할 수 없음
판단 방법	일단 포기를 추정하고 채무자가 번복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포기 의사 존재를 직접 판단
채권자 입장	일부 변제가 있으면 나머지 원리금까지 청구가 상대적으로 쉬웠음	채권자는 시효완성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과 포기 의사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보해야 함
채무자 보호	한 번의 일부 변제가 나머지 채무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었음	일부 변제만으로 나머지 채무의 시효이익이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음
입증 구조	채무자가 추정을 뒤집는 데 부담	시효이익 포기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포기의 요건사실을 뒷받침해야 함

5. 사례로 보는 적용 — 10억 원 채무 중 1,0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했다면

사례

채무 원금 및 관련 채무가 총 10억 원이고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1,00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송금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9억 9,000만 원도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요?

가. 나머지 9억 9,000만 원 — 일부 송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1,000만 원이 지급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나머지 9억 9,000만 원에 대한 시효이익 포기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송금 동기와 경위, 자발성, 당시의 발언, 전체 채무액과 지급액의 차이, 당사자 관계 등을 모두 살펴야 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나머지 채무까지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면,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

나. 이미 지급된 1,000만 원 — "무조건 채권자가 보유한다"는 단정은 주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한 상태에서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지급 당시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어떤 의사로 지급했는지에 따라 민법상 비채변제 문제가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2조는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 변제한 경우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744조는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변제했더라도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하면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이미 지급된 금액의 귀속도 "시효이익 포기 여부"와 "부당이득·비채변제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하며, 일률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

다. 전액 청구가 가능해질 수 있는 사정

다음과 같은 사정은 채권자에게 유리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한 사정만으로 자동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고, "시효완성 사실에 대한 인식 + 시효이익을 포기하려는 효과의사"가 전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남은 금액도 모두 갚겠다"고 명시한 경우

- 지급한 돈이 전체 채무의 이자 일부임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잔액·상환계획까지 확인한 경우

- 채무액, 발생 원인, 시효완성 사실, 시효이익 포기 의사를 특정한 확인서·합의서·각서가 작성된 경우

- 변제 전후의 대화·문자·녹취·이메일 등에서 전체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진정한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6. 이후 판례에서 더 분명해진 두 가지 포인트

가.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는 것"만으로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4다326022 판결은 공사대금 사건에서 채무자의 대리인이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사과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그 이익을 포기한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에 관한 인식이나 도의적 사과와, 법적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하려는 효과의사는 다르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

나. "시효완성 전의 일부 변제"는 여전히 매우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5255 판결은 동일한 채권자에게 여러 채무가 있고, 채무자가 어느 채무에 충당할지 지정하지 않은 채 전부를 갚기에 부족한 돈을 지급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시효중단 효력이 있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시효완성 전의 채무승인'에 관한 법리입니다 .

혼동하지 말아야 할 핵심
- 시효완성 전 : 일부 변제·무지정 변제가 채무승인이 되어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음 (민법 제168조 제3호)

- 시효완성 후 : 일부 변제·채무승인만으로는 시효이익 포기를 자동 인정할 수 없음 (민법 제184조 제1항)

 

7. 채권자라면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먼저 실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부터 정확히 계산합니다. 기산점, 시효기간, 과거의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승인 등 중단 또는 정지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 일부 변제 사실 하나만 믿고 나머지 전액을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3. 변제 당시의 통화녹음,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송금 메모, 합의서 등 채무자의 인식과 의사를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4. 가능하다면 채무액과 발생 원인을 특정하고,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과 전체 채무에 대한 시효이익을 포기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적은 서면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5. 여러 채무가 함께 존재한다면 어느 채무에 대한 지급인지 지정 여부와 변제충당 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민법 제476조,제477조)

8. 채무자라면 일부 변제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오래된 채무는 먼저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한 뒤 대응합니다.

2. 시효완성 여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먼저 보내 달라"는 요청에 응하는 것은 분쟁을 키울 수 있으므로 법률관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3. 불가피하게 특정 금액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금액의 지급이 나머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취지가 아니다"라는 유보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4. 채무액 전체를 인정하는 문자, 각서, 분할상환계획서 등을 작성하기 전에는 문구의 법적 효과를 충분히 검토합니다.

9. 별개의견도 있었지만, 현재 실무 기준은 다수의견입니다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에는 대법관 노태악, 오석준, 엄상필, 이숙연, 마용주의 별개의견이 있었습니다. 별개의견은 종전의 추정 법리가 오랜 기간 적용되어 왔고 법리적·실무적으로도 유지할 가치가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전원합의체의 다수의견이 종전 판례를 변경하였으므로, 현재 재판 실무에서는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하지 않는다"는 다수의견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10. 정리 — "일부 변제보다 먼저 보아야 할 것은 시효완성 시점과 포기 의사입니다"

핵심 요약

① 시효완성 후 일부 변제만으로 나머지 채무 전부의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② 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는 법적 성질과 요건이 다릅니다.
③ 포기 여부는 변제 동기·자발성·금액 차이·전후 언동·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④ 시효완성 전 일부 변제는 여전히 채무승인으로서 시효중단의 효과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⑤ 이미 지급된 돈의 귀속도 무조건 단정하지 말고 비채변제 문제까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오래된 채무에서 돈을 조금이라도 갚았느냐"만 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그 지급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당시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는지,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하려는 의사를 실제로 표시했는지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한 번의 송금이나 한 줄의 문자메시지가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시효가 문제되는 오래된 채무는 변제나 합의 전에 증거와 문구를 세밀하게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이 글은 2026년 9월 3일 현재 공개된 법령 및 공식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안내이며, 구체적 사건에서는 채권의 종류, 시효기간, 기산점, 과거의 중단·정지 사유, 변제충당, 당사자 의사표시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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