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확보용 약속어음 공정증서, 소멸시효는 3년일까 10년일까? 원인채권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당진 법무사 이상현

1. 사례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甲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변제기를 대여일로부터 10개월 후로 정하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변제기가 지나고 1년이 넘도록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채권자는 대여금채권을 조금이라도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甲으로부터 액면금 5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받고 강제집행 인낙 내용이 포함된 공정증서까지 작성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되었을 때에도 甲 명의로 집행할 만한 재산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무런 강제집행을 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고, 약속어음 지급기일로부터 이미 3년이 지난 시점에 甲이 아파트를 상속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채권자는 오래전에 받아 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가지고 바로 상속받은 아파트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

2.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안에서는 먼저 약속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인 대여금채권을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구 분	소멸시효
약속어음채권	원칙적으로 지급기일·만기일부터 3년
약속어음 공정증서	공증했다고 해서 시효가 자동으로 10년이 되는 것은 아님
원인채권인 일반 민사 대여금채권	원칙적으로 변제기부터 10년
상행위로 발생한 대여금 등	경우에 따라 5년의 상사시효 검토 필요
어음채권이 이미 시효완성된 경우	그 어음채권에 의존한 압류·가압류로 원인채권 시효를 살리기는 어려움

 

따라서 질문의 사례처럼 약속어음의 지급기일로부터 이미 3년이 지났다면 어음채권에는 소멸시효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약속어음이 대여금채권을 없애고 대신 받은 것이 아니라 대여금의 지급 또는 담보를 위하여 받은 것이라면 원래의 대여금반환청구채권은 별도로 존속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약속어음채권의 시효가 끝났다고 해서 대여금채권까지 당연히 함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여금채권의 시효가 아직 남아 있다면 그 대여금채권을 기초로 다시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3.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 약속어음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환어음의 인수인과 같은 의무를 부담하고, 약속어음에는 어음법 제70조의 시효 규정이 준용됩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8조 제1항). 따라서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어음상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어음법 제70조 제1항).

따라서 만기가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는 약속어음이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날짜는 바로 약속어음의 만기일 또는 지급기일입니다. 예를 들어 지급기일이 2023년 5월 1일이라면 특별한 시효중단 사유가 없는 한 그날을 기준으로 3년의 시효기간을 따져야 합니다.

 

만기가 적혀 있지 않은 약속어음은 어떻게 될까요?

약속어음에 만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어음법상 일람출급 약속어음으로 취급됩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2호, 제34조). 일람출급이란 어음을 소지한 사람이 지급을 위하여 제시했을 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일람출급 어음은 원칙적으로 발행일부터 1년 안에 지급제시를 해야 합니다. 다만 발행인이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고, 배서인이 단축할 수도 있으므로 실제 어음의 기재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일람출급어음에 관하여 제시기간 안에 적법한 지급제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제시기간의 말일에 만기가 도래하고 그때부터 어음채무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0352 판결). 따라서 일람출급 어음은 단순히 "언제 돈을 빌려주었는가"만 볼 것이 아니라 발행일, 지급제시 여부, 제시기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나. 약속어음에 '공증'을 받으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날까요?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오해가 발생합니다.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정증서가 있다는 사실과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공정증서의 가장 큰 장점은 '집행력'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정한 금액 지급 등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에 따라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음·수표 공증에 대해서는 공증인법 제56조의2가 별도의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공증인은 어음이나 수표에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고, 이러한 증서는 일정한 요건 아래 어음의 발행인 등에 대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즉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다음 강제집행하는 일반적인 절차와 달리, 요건을 갖춘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별도의 본안판결 없이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공증인법 제56조의2,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구별해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집행력이 있다고 해서 기판력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대하여 집행력은 인정되지만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169 판결) 또한 약속어음에 공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약속어음채권이 민법 제165조 제2항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차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민법 제165조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에 대하여 단기소멸시효 대상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이러한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속어음채권의 시효 3년 + 공증 = 10년

이라는 계산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증은 강제집행을 쉽게 해 주는 장치이지, 원래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무조건 10년으로 늘려주는 장치가 아닙니다.

 

다. 그렇다면 이 사례의 약속어음채권은 어떻게 될까요?

질문의 사례에서는 약속어음의 지급기일로부터 이미 3년이 경과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소송, 압류·가압류, 채무승인 등 별도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었다고 가정한다면 약속어음채권에는 소멸시효 완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실무적으로 한 가지를 더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하여 집행기관이 반드시 직권으로 "3년이 지났으므로 집행신청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는 구조로만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다투는 경우가 문제될 수 있고, 공정증서의 경우 채무자는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9조 제3항은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에 관하여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와 달리 제44조 제2항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9조 제3항).

따라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미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만 믿고 강제집행을 진행하기보다는 원인채권이 살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또한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169 판결이 밝힌 것처럼, 약속어음의 원인이 된 대여금채무가 아직 존속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진행하고 있는 어음채권 자체의 소멸시효가 연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은 서로 별개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라. 약속어음의 시효가 끝났더라도 대여금채권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 사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여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받은 경우에는 약속어음채권과 원래의 대여금채권이 반드시 하나로 합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채무에 관하여 어음을 주고받을 때 법률관계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구 분	의 미	기존 원인채권
① 지급에 갈음하여	기존 채무를 없애고 어음채무만 남기기로 함	소멸
② 지급을 위하여	기존 채무는 유지하면서 지급수단으로 어음을 교부	존속
③ 담보를 위하여	기존 채무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수단	존속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44019 판결도 기존 채무와 관련하여 어음이 교부되는 법률관계를 이와 같이 구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13322 판결은 기존 채무에 관하여 약속어음이 발행 또는 교부된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기존 채무의 변제확보 또는 지급방법으로 교부된 것으로 보는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사례처럼 "5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아서 채권확보 목적으로 같은 금액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추가로 받아 두었다"라는 사정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여금채권 자체를 없애고 약속어음채권만 남기기로 했다고 보기보다는 대여금채권의 지급 또는 담보를 위하여 받은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약속어음채권의 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원인채권인 대여금반환청구채권은 별도로 존속할 수 있습니다.

 

마. 원인채권인 대여금반환청구권의 시효는 몇 년일까요?

일반 개인 사이의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권이라면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 변제기를 정한 대여금은 통상 변제기가 도래한 때부터 시효를 계산하게 됩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따라서 질문의 사례에서 최초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래한 후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았고 그 밖의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약속어음채권의 3년 시효와 별개로 대여금반환청구채권은 아직 행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모든 대여금채권이 무조건 10년인 것은 아닙니다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이라면 상법 제6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인의 영업을 위하여 발생한 대여금채권 등은 당사자의 지위와 대여 목적 등에 따라 상사채권인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상법 제64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0다295359 판결은, 부부가 마트를 운영하는 동안 발생한 금전채무에 관하여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상 채권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아닌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공정증서상 채권이라도 그 원인이 된 거래의 성격에 따라 소멸시효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단순히 "대여금이니까 무조건 10년"이라고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누구인지, 사업과 관련된 대여인지, 상행위성이 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바.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의 '시효중단' 관계도 다릅니다

여기 역시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교부된 경우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은 법률적으로 서로 별개의 채권입니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16378 판결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법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원인채권만 행사했다고 해서 어음채권의 소멸시효까지 당연히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어음채권이 아직 유효한 상태에서 그 어음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원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유효한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경우에도 원인채권의 시효중단 효과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16378 판결)

 

그러나 어음채권 자체가 이미 시효로 소멸한 뒤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다68902 판결은 이미 시효가 완성된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가압류로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345 판결도 같은 취지에서, 이미 시효로 소멸한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압류에 의하여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이제라도 집행하면 원래 대여금채권의 시효까지 살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4. 이 사례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질문의 사례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확인할 사항	판단
약속어음 지급기일로부터 3년 경과	어음채권의 시효완성 여부를 우선 검토
약속어음에 공증이 있음	공증만으로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지는 않음
대여금 확보 목적으로 받은 어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인채권이 별도로 존속할 가능성이 큼
일반 개인 간 대여금	원칙적으로 변제기부터 10년
사업상·상행위 관련 대여금	5년의 상사시효 적용 여부 별도 검토
채무자가 상속받은 아파트 발견	원인채권이 살아 있다면 신속한 보전조치 검토 필요

따라서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래된 약속어음 공정증서 자체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원인채권인 500만 원의 대여금반환청구채권이 현재도 존속하는지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는 최초 변제기뿐만 아니라 그동안 있었던 소송,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일부변제, 채무승인 등 소멸시효 중단사유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및 승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68조).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면 채무자가 새로 상속받은 아파트를 처분해 버리기 전에 가압류 등 적절한 재산보전조치를 신속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후 원인채권인 대여금반환청구권을 근거로 지급명령 또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하여 새로운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확정된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부동산 강제경매 등 강제집행에 나아가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5.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어음채권 행사 가능 여부

원인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경우에도 어음채권 자체의 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면 어음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6390 판결은, 상사채무인 약속어음의 원인채무가 5년의 상사시효기간이 지나서 시효소멸하였다면 원인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위 사유를 들어 약속어음의 수취인에 대하여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어음채무자가 원인채권의 소멸을 인적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6.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있다고 해서 채권의 소멸시효가 무조건 10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어음채권은 원칙적으로 만기일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어음법 제70조 제1항,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8조 제1항). 공증은 약속어음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어음채권의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169 판결) 다만 그 약속어음이 대여금채권의 지급 또는 담보를 위하여 받은 것이라면 원래의 대여금반환청구채권은 별도로 존속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사 대여금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민법 제162조 제1항), 상행위에 따른 채권이라면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상법 제64조) 특히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나 상속재산을 뒤늦게 발견했다면 어음 공정증서만 보고 집행 여부를 결정하지 말고, 원인채권의 시효부터 다시 정확히 계산한 다음 가압류 → 본안소송 또는 지급명령 → 집행권원 확보 → 강제집행의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사이상현사무소 충남 당진시 청룡길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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