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공공정보 조기삭제제도 총정리]-개인회생 중인데 1년만 성실하게 갚으면 신용정보가 삭제된다고요?-당진 법무사 이상현

1. 먼저 알아야 할 '개인회생 공공정보'란?법원에서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으면 그 사실은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회사 등에 공유되는 공공정보로 관리됩니다.쉽게 말하면 금융기관이 신용심사를 할 때 "현재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이 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2조 제1호의6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법원의 개인회생 결정과 관련된 신용정보로서 등록·관리 대상에 포함되며,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금융기관에 공유됩니다 .이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동안에는 금융회사의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신용대출..

202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