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가처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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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가압류·압류·매각절차, 처음부터 배당까지 쉽게 정리-당진 법무사 이상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강제집행 방법 중 하나가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와 압류입니다.흔히 집이나 사업장에 있는 TV, 냉장고, 세탁기, 가구, 기계·집기류 등을 떠올리지만, 실제 민사집행법에서 말하는 유체동산의 범위와 집행방법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특히 가압류와 본압류는 어떻게 다른지, 집행관은 어떤 방식으로 압류하는지, 이미 다른 채권자가 압류한 물건에 추가로 집행할 수 있는지, 압류된 물건은 언제 경매하고 매각대금은 어떻게 배당하는지를 구분하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 및 관련 판례를 기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1. 먼저 '유체동산'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유체동산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동할 ..
2026.08.23 -
가압류를 빨리 풀어야 한다면? 가압류해방공탁 및 집행취소·공탁금 회수까지 총정리-당진 법무사 이상현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갑자기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거나, 통장이 가압류되어 돈을 인출하지 못하게 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가압류이의나 가압류취소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고, 당장 부동산 가압류를 말소하거나 예금계좌의 가압류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검토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가압류해방공탁입니다.가압류해방공탁은 단순히 돈을 법원에 맡기는 절차가 아닙니다. 공탁을 한 뒤에는 다시 가압류집행취소신청을 해야 하고, 이후 공탁금에 대한 채권관계도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압류해방공탁의 의미부터 실제 공탁 절차, 부동산·예금 가압류 해제 방법, 채권자의 권리, 나중에 공..
202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