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충남 기준부터 경매 배당, 가장임차인, 임차권등기까지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이 갑자기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임차인으로서는 가장 먼저 "내 보증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미 은행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일반적인 순위만 생각해서는 보증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런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액임차인에게는 특별한 보호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정하고 있는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입니다. 2026년 8월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026년 1월 2일 시행 법률이 적용되고 있으며, 현행 시행령은 2026년 7월 1일 시행령입니다. 다만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 자체는 2023년 2월 21일 인상..

돈을 빌려준 사람이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서류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비슷합니다. "내 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언제부터 통장에 들어올까?", "채권자인 내가 따로 법원에 해야 할 일이 있을까?"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이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도 채권액 확인, 이의 여부 판단, 계좌번호 신고, 변제계획 확인, 실제 변제금 수령이라는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의 법령과 법원 실무를 기준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채권자가 받게 될 금액은 무엇으로 결정될까?일반 개인회생채권자가 최종적으로 받는 금액은 무엇보다 인가된 변제계획과 변제예정액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1. 유류분이란 무엇인가?피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생전에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특정 자녀나 제3자에게 재산 대부분을 증여하거나 유증해 버리면, 나머지 가까운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이 때문에 민법은 일정한 상속인에게 최소한 확보해 주는 상속재산의 몫, 즉 유류분(遺留分)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 대부분을 한 사람에게 주었더라도, 다른 일정한 상속인에게는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이 있다"는 제도입니다. 2. 누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가? (유류분 권리자)가. 현행 민법상 유류분 권리자 및 유류분율현행 민법 제1112조에 따른 유류분 권리자와 그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112..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갑자기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거나, 통장이 가압류되어 돈을 인출하지 못하게 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가압류이의나 가압류취소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고, 당장 부동산 가압류를 말소하거나 예금계좌의 가압류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검토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가압류해방공탁입니다.가압류해방공탁은 단순히 돈을 법원에 맡기는 절차가 아닙니다. 공탁을 한 뒤에는 다시 가압류집행취소신청을 해야 하고, 이후 공탁금에 대한 채권관계도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압류해방공탁의 의미부터 실제 공탁 절차, 부동산·예금 가압류 해제 방법, 채권자의 권리, 나중에 공..

1. 먼저 알아야 할 '개인회생 공공정보'란?법원에서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으면 그 사실은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회사 등에 공유되는 공공정보로 관리됩니다.쉽게 말하면 금융기관이 신용심사를 할 때 "현재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이 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2조 제1호의6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법원의 개인회생 결정과 관련된 신용정보로서 등록·관리 대상에 포함되며,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금융기관에 공유됩니다 .이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동안에는 금융회사의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신용대출..

가족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그중에서도 상속인들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인에게 어떤 재산과 채무가 남아 있는지 파악하는 일입니다.예금이나 부동산은 어느 정도 알고 있을 수 있지만, 고인이 생전에 이용했던 금융기관의 대출, 보험, 신용카드 채무, 세금 체납액, 연금, 공제회 가입 내역 등은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입니다. 특히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은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이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므로, 사망신고를 할 때 함께 신청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편리합니다.1. 안심상속 원스톱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