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핵심부터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일정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법률상 효력을 잃습니다. 하지만 통장, 급여, 등기부 등에 남아 있는 압류의 외관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생활에서 압류 상태를 풀기 위해서는 집행법원에 압류해제·집행취소를 신청하는 후속 절차가 필요합니다.개인회생 사건에서 인가결정을 받았는데도 급여 일부가 계속 적립되거나, 통장이 묶여 있거나, 부동산 등기부에 가압류·강제경매 기입이 남아 있어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법률상 효력 상실"과 "외형의 제거"가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1.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압류는 왜 효력을 잃을까요?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

채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돈까지 전부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와 그 가족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급여, 연금, 일정한 보험금, 예금 등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통장이 압류된 상황에서 살펴보아야 하는 절차가 바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입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압류금지 기준금액이 크게 올라가고 새로운 생계비계좌 제도까지 시행되었으므로, 과거의 185만 원 기준으로만 알고 있다면 반드시 최신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46조의2,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제8조가 그 핵심 규정입니다.1.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이란 무엇인가요?법률이 압류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