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핵심부터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일정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법률상 효력을 잃습니다. 하지만 통장, 급여, 등기부 등에 남아 있는 압류의 외관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생활에서 압류 상태를 풀기 위해서는 집행법원에 압류해제·집행취소를 신청하는 후속 절차가 필요합니다.개인회생 사건에서 인가결정을 받았는데도 급여 일부가 계속 적립되거나, 통장이 묶여 있거나, 부동산 등기부에 가압류·강제경매 기입이 남아 있어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법률상 효력 상실"과 "외형의 제거"가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1.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압류는 왜 효력을 잃을까요?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

돈을 빌려준 사람이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서류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비슷합니다. "내 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언제부터 통장에 들어올까?", "채권자인 내가 따로 법원에 해야 할 일이 있을까?"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이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도 채권액 확인, 이의 여부 판단, 계좌번호 신고, 변제계획 확인, 실제 변제금 수령이라는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의 법령과 법원 실무를 기준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채권자가 받게 될 금액은 무엇으로 결정될까?일반 개인회생채권자가 최종적으로 받는 금액은 무엇보다 인가된 변제계획과 변제예정액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1. 먼저 알아야 할 '개인회생 공공정보'란?법원에서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으면 그 사실은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회사 등에 공유되는 공공정보로 관리됩니다.쉽게 말하면 금융기관이 신용심사를 할 때 "현재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이 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2조 제1호의6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법원의 개인회생 결정과 관련된 신용정보로서 등록·관리 대상에 포함되며,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금융기관에 공유됩니다 .이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동안에는 금융회사의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신용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