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공공정보 조기삭제제도 총정리]-개인회생 중인데 1년만 성실하게 갚으면 신용정보가 삭제된다고요?-당진 법무사 이상현

1. 먼저 알아야 할 '개인회생 공공정보'란?

법원에서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으면 그 사실은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회사 등에 공유되는 공공정보로 관리됩니다.

쉽게 말하면 금융기관이 신용심사를 할 때 "현재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이 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2조 제1호의6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법원의 개인회생 결정과 관련된 신용정보로서 등록·관리 대상에 포함되며,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금융기관에 공유됩니다 .

이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동안에는 금융회사의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규 신용대출

-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

- 각종 신용거래

- 기존 금융거래의 유지

다만, 개인회생 공공정보가 있다고 해서 모든 금융거래가 법률상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회사마다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2.과거에는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종전에는 법원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아 성실하게 돈을 갚고 있어도 관련 공공정보가 최대 5년간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권에 공유될 수 있었습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모두 마치면 통상 그보다 빨리 삭제되었지만, 일반적인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약 3년인 점을 생각하면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그 사이 개인회생 채무자는 성실하게 변제하고 있음에도 "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대출이 거절됐다",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어 일상적인 금융생활이 어렵다", "사업을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금융거래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더구나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관련 채무조정제도에서는 일정 기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공공정보를 조기에 삭제하는 제도가 이미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사람만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이 아니냐"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한국신용정보원 등 관계기관이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개인회생 공공정보의 공유기간을 최대 5년에서 성실상환자의 경우 1년으로 단축하는 방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

 

3. 이제는 '인가 후 1년 성실변제'가 중요합니다

현재 제도의 핵심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개인회생 채무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면책결정을 받기 전이라도 개인회생 관련 공공정보가 조기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기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가. 변제계획 인가결정일부터 1년이 지나야 합니다

기준이 되는 날짜를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날도 아니고 개시결정일도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법원이 채무자의 변제계획을 승인한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정확한 인가결정일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시간이 1년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무상 중요한 판단 기준은 월말 기준 미납금액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인가 후 1년이 지났더라도 변제금 미납액이 남아 있다면 바로 조기삭제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4. 중간에 변제금을 조금 늦게 낸 적이 있다면?

예를 들어 개인회생 변제금을 몇 차례 늦게 납부하여 인가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미납금이 남아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곧바로 제도의 혜택을 영원히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밀린 변제금을 추가로 납부하여 월말 기준 미납금액을 모두 없애면 이후 공공정보 조기삭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과거에 하루도 늦지 않았느냐보다는 현재 변제계획에 따른 미납 총액이 존재하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건별 변제내역과 법원의 전산 통보 시점에 따라 실제 삭제 반영 시점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5. 2025년 7월 이전에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제도 개선 당시 금융당국과 법원은 기존 개인회생 채무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소급 적용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제 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존 인가자 가운데 요건을 충족한 성실상환자도 조기삭제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제도 시행 전에 개인회생 인가를 받았으니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오래전에 인가받은 사람이라면 이미 '인가 후 1년' 요건은 충족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재 변제금 미납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6. 이 제도의 법적 근거는 무엇일까요?

개인회생 공공정보의 관리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기본적인 법적 틀을 제공합니다.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3호는 법원의 파산·면책·회생·개인회생 결정과 관련된 신용정보를 등록·관리 대상에서 삭제해야 하는 신용정보에 포함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의 특성, 활용용도 및 활용빈도 등을 고려하여 그 활용기간 및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또한 신용정보법 제2조 제1호의6 가목은 신용정보주체가 받은 법원의 재판·행정처분 등과 관련된 정보를 신용정보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4항 제1호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에 관한 정보를 공공기관 보유정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구체적으로 개인회생 관련 공공정보를 어떤 경우 등록하고 언제 해제할 것인지 등에 관한 실무적인 기준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과 관련 신용정보관리기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공공정보 조기삭제는 단순히 금융회사가 임의로 제공하는 혜택이 아니라 신용정보 관리체계 자체가 개선된 결과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

7. 공공정보가 삭제되면 신용점수는 바로 올라갈까요?

공공정보가 삭제되면 채무자의 신용평가에서 매우 부정적인 요소 하나가 없어지게 되므로 신용회복에는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공공정보 삭제 = 신용카드 즉시 발급 또는 공공정보 삭제 = 바로 대출 가능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신용카드 회사나 은행 등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현재 신용점수

- 과거 금융거래 이력

- 연체 이력

- 소득

- 부채 수준

- 기존 금융기관 내부 거래정보

- 상환능력

따라서 공공정보가 삭제되더라도 신용카드 발급이나 신규 대출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동안 신용회복에 큰 장애요인이었던 '개인회생 진행 중'이라는 공공정보가 조기에 사라진다는 것 자체가 신용회복을 앞당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

 

8. 공공정보가 삭제되어도 개인회생 변제는 계속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공공정보 조기삭제와 개인회생 면책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36개월 변제계획을 인가받은 사람이 12개월 동안 성실하게 변제하여 공공정보가 삭제됐다고 하더라도 남은 변제금을 더 이상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머지 변제계획은 그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1항 단서에서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도 일치합니다. 변제금을 장기간 미납하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도 있으므로 공공정보 삭제 이후에도 변제계획을 끝까지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

9. 개인파산·면책도 1년 후 조기삭제가 될까요?

현재는 개인회생과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을 바탕으로 채무자가 일정 기간 계속해서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개인파산·면책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법원의 면책결정을 통하여 원칙적으로 채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차이 때문에 개인파산·면책에 관한 공공정보는 개인회생 성실상환자와 같은 '1년 성실상환 후 조기삭제' 방식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2026년 현재 금융당국에서는 개인파산·면책자의 공공정보 등록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는지 별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제도가 추가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10. 실제로 효과가 있는 제도일까요?

이 제도는 단순한 발표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7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회생 성실상환자의 공공정보 조기삭제 조치를 통해 현재까지 약 10만 5천 명이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즉,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는 채무자라면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11. 개인회생 중이라면 이것부터 확인해 보세요

현재 개인회생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분이라면 다음 순서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확인
인가결정일부터 1년이 지났는지를 확인합니다.
↓
② 현재 변제금 미납 여부 확인
변제현황을 확인하여 밀린 변제금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
③ 미납금이 있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
인가 후 1년이 지났더라도 미납금 때문에 조기삭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면 미납금을 납부한 이후 다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④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공공정보 확인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여 개인회생 관련 공공정보가 실제 삭제되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2.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개인회생 공공정보 조기삭제제도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건	내용
기간 요건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후 1년 이상 경과
성실변제 요건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변제
미납 관리	월말 기준 미납금이 없도록 관리

위 요건을 충족하면 전체 변제기간이 끝나거나 면책결정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개인회생 관련 공공정보가 조기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이전에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사람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공공정보 삭제는 개인회생의 종료나 면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공정보가 삭제됐다고 해서 신용점수가 일정 점수만큼 반드시 상승하거나 신용카드·대출이 자동으로 승인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개인회생을 성실히 수행하는 채무자가 과거보다 훨씬 이른 시점부터 정상적인 금융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제도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사건마다 인가일, 변제수행 현황, 미납금액 및 법원의 처리상황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공공정보 삭제 여부는 개별 사건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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