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 심판청구 절차-당진 법무사 이상현

보통실종·위험실종의 요건부터 공시최고, 효력, 확정 후 신고까지 핵심 정리

실종선고는 장기간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부재자를 법률상 사망한 것으로 보는 가정법원의 심판입니다. 단순한 연락두절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정 실종기간, 청구권자, 공시최고와 조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구분	확인할 사항
보통실종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위험실종	전쟁·선박 침몰·항공기 추락 등 위난 종료 후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청구권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효력 발생 기준	심판일이 아니라 법정 실종기간 만료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

※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실제 사건은 실종 경위, 마지막 생존 확인일, 상속·혼인·보험관계 및 관할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실종선고란 무엇인가요?

부재자의 생사가 일정 기간 동안 분명하지 않을 때,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그 사람을 사망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27조).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상속·혼인 등 여러 법률관계가 정리될 수 있습니다.

단순 추정과는 다릅니다

실종선고는 단지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심판이 확정되면 사망으로 간주되는 효과가 생기며, 나중에 생존 사실 등이 확인되어도 취소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존 실종선고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민법 제29조 제1항,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52751 판결)

2. 보통실종과 위험실종

구분	법정 요건	사망으로 보는 시점
보통실종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	5년의 실종기간이 끝난 때
위험실종(특별실종)	전쟁 종지, 선박 침몰, 항공기 추락 또는 그 밖의 사망 원인이 될 위난이 끝난 후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때	1년의 실종기간이 끝난 때

기간 계산의 출발점이 중요합니다. 보통실종은 마지막으로 생존이 확인된 때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고, 위험실종은 위난이 실제로 종료한 때를 특정해야 합니다 (민법 제27조 제1항·제2항).

실무 포인트

'생사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은 생존의 증명도 사망의 증명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생존해 있는 부재자에 대해서는 실종선고를 할 수 없고, 이미 사망한 자에 대해서도 실종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김준호, 『민법총칙[제20판]』, 법문사(2025년), 82-83면). 카드 사용, 출입국, 통신, 의료·보험 기록 등 생존 정황이 확인되면 실종선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3.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27조에 따라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은 실종선고로 법률상 지위나 권리·의무가 직접 달라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배우자, 상속인이 될 사람, 재산상 권리관계가 있는 사람 등이 해당될 수 있으나, 단순한 사실상 이해나 막연한 편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7조 제1항).

실무 포인트

청구서에는 청구인이 왜 이해관계인인지, 사건 본인이 언제부터 어떤 경위로 생사 불명이 되었는지, 가능한 수색·확인 조치를 무엇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

4. 어느 법원에 청구해야 하나요?

실종선고 사건은 가사비송 라류 사건입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2항 제2호 라목 제3호). 원칙적으로 사건 본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 담당합니다. 해당 지역에 독립된 가정법원이 없으면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접수하게 됩니다. 최후 주소지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은 가사소송법의 특별관할 규정을 확인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서울가정법원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접수 전 관할을 개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5. 준비할 서류와 비용

법원과 사건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

분류	주요 자료
신분·가족관계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주소 자료	청구인 및 사건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초본, 최후 주소를 확인할 자료
생사 불명 소명	경찰 신고·수색 자료, 출입국 관련 자료, 연락 시도 내역, 주변인 진술 등
인우보증서	통상 2인 이상의 구체적인 진술을 활용할 수 있으나, 양식과 인감증명서 요구 여부는 관할법원의 안내·보정에 따름
특수 사정	전쟁·재난 관련 자료, 제적등본, 선박·항공기 사고자료 등

인지액은 통상 사건 본인 1명당 5,000원으로 안내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전자우편 방식이 적용되는 법원 송달료 1회분 기준 금액은 5,64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실종선고 신청에서 일반적으로 10회분을 예납하도록 안내한다면 56,400원이지만, 당사자 수·법원 안내·추가 송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시 최신 예납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6. 법원에서는 어떤 절차로 심리하나요?

단계	주요 내용
1. 청구서 접수	관할, 청구권자, 법정기간 및 첨부자료를 심사합니다.
2. 보정·사실조사	필요하면 청구인에게 보정을 명하고 출입국, 주민등록, 건강보험, 통신·수사 관련 기관 등에 사실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3. 공시최고	사건 본인과 그 생존을 아는 사람에게 일정 기한까지 신고하도록 공고합니다. 실종선고의 공시최고 기간은 6개월 이상입니다.
4. 심문·추가조사	자료가 부족하거나 이해관계가 복잡하면 추가 심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심판 및 확정	공시최고 기간이 지나고 요건이 소명되면 법원이 실종선고 여부를 판단합니다.

중요: 공시최고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기계적으로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법정 실종기간, 생사 불명 사실, 청구인의 자격 등 실체적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함께 심사합니다 .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공시최고만 6개월 이상이므로 단기간에 끝나기 어렵습니다. 통상 1년 안팎 또는 그 이상이 걸릴 수 있고, 보정·사실조회·해외 체류 정황·자료 부족이 있으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약 1년~1년 6개월'은 실무상 참고 범위일 뿐 법정 처리기한은 아닙니다 .

7.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생기는 효과

민법 제28조에 따라 실종자는 법정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혼인관계 등 신분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생존 배우자는 그 법률관계가 정리됨에 따라 재혼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8조).

대법원 판례의 의미

대법원은 실종선고로 실종기간 만료 시에 상속이 개시된 이상, 나중에 취소사유가 생기더라도 실제로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은 동안에는 이미 발생한 상속의 효과를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1542 판결). 또한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을 들어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52751 판결).

주의

사망 간주 시점이 과거로 소급되므로, 그 시점의 상속인 범위와 상속재산, 배우자 관계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만 상속인을 정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실종기간 만료 시점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으로 소급되는 경우,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다144 판결).

8. 심판에 불복하려면

실종선고 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양창수, 『민법주해(1)-총칙(1)[제2판]』, 박영사(2022년), 781-782면). 다만 누가 어떤 내용으로 불복할 수 있는지는 고지 방식과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심판문을 받은 즉시 불복 가능 여부와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

9. 확정 후에는 실종신고가 필요합니다

실종선고 청구인은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실종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 보통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은 뒤 곧바로 신고 일정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

10. 실종선고와 실종선고 취소 비교

구분	실종선고	실종선고 취소
청구권자	이해관계인·검사	본인·이해관계인·검사
관할	원칙적으로 사건 본인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생존 확인 또는 실제 사망 등 사유와 현재·최후 주소를 기준으로 개별 확인
공시최고	6개월 이상	실종선고와 같은 공시최고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음
효과	실종기간 만료 시 사망 간주	사망 간주 효과가 소급하여 소멸하되, 민법 제29조에 따라 선의의 행위 등은 보호
불복·신고	즉시항고 기간(2주) 및 확정 후 1개월 내 신고	즉시항고 기간(2주) 및 확정 후 1개월 내 신고 확인
비용	인지 5,000원·송달료 등 실비	인지 5,000원·송달료 등 실비 (최신 예납액 확인)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실종선고 심판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합니다. 실종자가 생존한 경우 상속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되고,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되었던 실종자의 재산은 실종자에게 당연히 복귀합니다 (양창수, 『민법주해(1)-총칙(1)[제2판]』, 박영사(2022년), 791-792면). 다만 실종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현존이익 한도에서, 악의인 경우에는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합니다 (민법 제29조).

실종선고 취소 청구인의 이해관계인 요건

실종선고를 받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후순위 상속인에 불과한 자는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8. 8. 28. 선고 2008스20 결정). 또한 실종선고 취소심판에서 당초의 실종선고 청구인은 이해관계인은 될 수 있을지언정 취소심판 청구인과 같은 지위에 서지 않으므로, 취소심판은 취소심판 청구인에게만 고지하면 됩니다 (대법원 1983. 9. 17. 선고 83스30 결정, 김용덕 외 17인, 『주석 민법 총칙 제1권[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2019년), 510-511면).

즉시항고 기간의 기산

실종선고 취소심판에 대한 즉시항고의 기간은 취소심판 청구인이 심판 고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이해관계인은 더 이상 불복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83. 9. 17. 선고 83스30 결정)

11. 신청 전 실무 체크리스트

- ☐ 마지막 생존 확인일과 그 근거를 특정했는가?

- ☐ 보통실종 5년 또는 위험실종 1년의 기간이 완성되었는가?

- ☐ 청구인이 이해관계인임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는가?

- ☐ 사건 본인의 최후 주소와 관할법원을 확인했는가?

- ☐ 경찰 신고, 출입국, 주민등록, 통신·금융·건강보험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정리했는가?

- ☐ 인우보증인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서로 모순되지 않는가?

- ☐ 사망 간주 시점의 상속인과 재산관계를 미리 검토했는가?

- ☐ 심판 확정 후 1개월 내 가족관계등록 신고 계획을 잡는가?

12. 자주 묻는 질문

가. 연락이 5년 끊기면 자동으로 사망 처리되나요?

아닙니다. 5년의 생사 불명 기간이 지나더라도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심판이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27조 제1항)

나. 단순 가출도 실종선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지만, 단순히 연락하지 않는 상태와 객관적으로 생사가 불명한 상태는 구별됩니다. 카드 사용, 출입국, 통신, 의료·보험 기록 등 생존 정황이 확인되면 실종선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다. 실종자가 살아 있으면 모든 거래가 무효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종선고 취소가 필요하고, 민법 제29조는 실종선고 후 취소 전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을 보호합니다. 재산을 받은 사람의 반환 범위도 선의·악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9조, 양창수, 『민법주해(1)-총칙(1)[제2판]』, 박영사(2022년), 788-789면).

라. 상속등기는 언제 할 수 있나요?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되고 가족관계등록이 정리된 뒤, 사망 간주 시점의 상속관계를 토대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중간에 상속인의 사망이나 대습상속이 있으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특히 실종선고 취소로 상속인 지위가 회복된 경우, 그 상속인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11. 22. 선고 2023나2048477 판결)

라. 실종선고 확정 전에 실종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실종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실종자라 하여도 소송상 당사자능력을 상실하지 않으므로, 실종선고 확정 전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실종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도 적법합니다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2455 판결)

마무리

실종선고 사건은 서류 형식보다 '언제부터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는 일이 핵심입니다. 더구나 사망 간주 시점이 과거로 정해지므로 상속인 확정, 배우자 관계, 보험금·연금·부동산등기 등 후속 법률관계까지 함께 검토해야 안전합니다.

양식 및 필요서류 신청서 양식 아래를 참고 하세요

실종선고 및 그 취소 심판청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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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기준일: 2026년 9월 10일

법령·송달료·법원 실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접수 전 관할법원 안내와 최신 규정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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