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명령 후에도 채무자는 이행소송을 계속할 수 있는가 ?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 핵심 요약-당진 법무사 이상현

1. 판결의 의의

약 25년간 유지되어 온 기존 법리를 정면으로 변경한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기존에는 채무자의 채권에 추심명령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그 채권에 관한 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보았으나, 이번 판결로 그 법리가 바뀌었습니다.

2. 변경 전·후 비교

구분	종전 판례	변경 후(이번 판결)
추심명령 후 채무자의 지위	당사자적격 상실	당사자적격 유지
채무자의 이행소송	부적법 (각하)	제기·계속 가능
체납처분 압류의 경우	동일하게 당사자적격 상실	동일하게 당사자적격 유지

3. 다수의견의 핵심 논거

가. 추심명령은 '채권 이전'이 아닌 '추심권능 부여'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의 추심명령은 추심채권자에게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부여할 뿐, 피압류채권 자체가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에서 채권 자체가 이전되는 전부명령과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이행소송은 '현실적 추심'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에 관한 집행권원 확보'에 해당합니다.

나. 명문 규정 없는 당사자적격 박탈 불가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에는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거나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명문의 근거 없이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을 박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재판청구권 침해 문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다. 채무자에게 소송을 계속할 실질적 이익 존재

소멸시효 완성 방지, 제소기간 준수, 추심명령 취하·취소 시에 대비한 집행권원 확보 등 채무자가 이행소송을 계속할 현실적 필요가 있습니다.

라. 소송경제

종전 판례대로라면 수년간 진행된 소송도 상고심에서 추심명령이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각하되고, 추심명령이 취소되면 다시 소송해야 하는 절차의 반복이 발생하는데, 이는 분쟁의 일회적 해결과 소송경제에 현저히 반합니다.

4. 당사자별 실무상 유의사항

가. 채무자

추심명령이 내려졌더라도 이행소송을 제기·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소하더라도 압류가 살아 있는 동안 판결금을 직접 수령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나. 추심채권자

채무자가 이미 이행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별도 추심소송보다 공동소송참가 또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패소할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이 추심채권자에게도 미칠 수 있으므로 소송 진행을 방치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승소하면 그 확정판결을 이용해 승계집행문을 받아 제3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하는 방안도 활용 가능합니다.

다. 제3채무자

채무자가 승소하더라도 압류 및 추심명령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면 채무자에게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복수압류·세금압류가 경합된 경우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른 공탁을 검토해야 합니다.

5. 반드시 주의할 사항 — 전부명령과의 구별

이번 판결은 어디까지나 추심명령에 관한 것입니다. 전부명령은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에 따라 압류된 채권 자체가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는 제도이므로, 이번 판결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 결정문의 제목과 주문을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6. 변경된 종전 판례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8879 판결

- 그 밖에 추심명령 또는 체납처분 압류가 있으면 채무자가 피압류채권 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본 같은 취지의 판례들

아래 전원합의체 판결 전문을 첨부합니다^^ 매우 중요한 판례 입니다

대법원2025. 10. 23.선고2021다252977전원합의체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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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이상현사무소 충남 당진시 청룡길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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