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직무상 재해로 사망한 교직원의 상속인들이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하는 한편, 상속인들 중 일부 혹은 상속인 아닌 사람이 직무상유족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상속인들에게 상속된후 수급권자인 상속인으로부터만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2024. 11. 21. 선고 2021다255853-당진 법무사 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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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의 핵심 한 줄

직무상 재해로 사망한 교직원의 일실 퇴직연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먼저 각 상속인에게 상속된 후, 직무상유족연금은 실제 수급권자인 상속인의 상속분에서만 공제해야 합니다. 종전의 '공제 후 상속' 법리가 '상속 후 공제'로 변경되었습니다.

2. 사건 개요

대학교수인 망인이 택시의 불법행위로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배우자 1명과 자녀 2명이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배우자에게만 직무상유족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원심은 종전 판례에 따라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유족연금을 먼저 공제하였고, 그 결과 유족연금 현가가 손해액보다 커서 자녀들이 상속받을 손해배상채권이 사실상 소멸하였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3. 종전 법리 vs. 변경된 법리

구분	종전 ('공제 후 상속')	변경 ('상속 후 공제')
계산 순서	전체 손해배상채권 → 유족연금 공제 → 잔액 상속	손해배상채권 상속 → 수급권자 상속분에서만 공제
비수급 상속인	자녀의 손해배상채권도 사실상 소멸 가능	자녀의 상속분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유지
유족연금의 성격	손해배상의 대체물로 취급	수급권자의 고유권(사회보장급여)

4. 전원합의체의 핵심 논리

가. 유족연금은 수급권자의 고유권

직무상유족연금은 망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유족이 독자적으로 취득하는 고유한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유족연금으로 자녀의 손해배상채권까지 소멸시키는 것은 귀속주체가 다른 권리를 혼동하는 결과입니다.

나. 비수급 상속인의 손해회복 보호

유족연금을 받지 않는 자녀는 실제로 그 급여를 받지 않았음에도, 배우자가 받은 유족연금을 이유로 자녀의 손해배상채권까지 공제한다면 자녀는 아무런 손해전보도 받지 못한 채 손해배상채권만 잃게 됩니다. 대법원은 이를 상속받은 권리의 부당한 침해로 보았습니다.

다. 사회보장재원으로 가해자 책임을 덜어주는 결과 방지

'공제 후 상속'을 넓게 인정하면 국가 또는 연금제도의 재정으로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이 감소하는 결과가 되어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공식 판결문 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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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무상 핵심 포인트

가. 손해배상금 산정 순서

① 일실 퇴직연금 손해액 산정 → ②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 → ③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상속분에서만 공제

나. 상속인 ≠ 유족연금 수급권자

상속관계증명서류만으로 계산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연금 수급권자가 누구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외에 사학연금공단 또는 공무원연금공단의 급여결정 자료까지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 공무원 사건에도 동일 법리 적용

사학연금법이 공무원연금법·공무원 재해보상법의 급여규정을 준용하므로,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 사건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라. 미확정 사건에 소급 적용

사고 발생 또는 소송 제기 시점이 판결 이전이라도 미확정 사건이라면 변경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제출한 손해액 계산표에서 '공제 후 상속' 방식을 사용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6. 변경된 종전 판례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7269 판결,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57346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58023 판결, 대법원 2000. 9. 26. 선고 98다50340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4481 판결이 이 판결과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선고되어 반대의견이나 별개의견은 없습니다.

대법원 공식 전원합의체 판결요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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